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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진위서 선정한 설계자는 조합에 승계 가능

국토부, 서울시 질의에 관원회신
정비업체는 불가-설계자는 가능

운영규정 상 업무범위 한정 없고
설계업무 정비사업 전반 이어져

법제처 ‘정비업체 승계 불가론’
설계자 확장 해석 논란 종지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를 조합에 승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법제처의 ‘정비업체 조합 승계 불가’ 해석을 확장 해석해 설계자도 조합에 승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유권해석으로 설계자의 승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서울시에 정비업체 및 설계자의 조합 승계 여부에 대한 관원 회신을 보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지난달 1일 국토부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가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가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지난 9월 법제처가 추진위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를 추진위에 한정해야 한다고 해석한 이후 설계자에 대한 승계 여부가 논란이 일자 국토부에 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선 정비업체의 경우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는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와 동일한 해석을 내렸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추진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업무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진위에서 선정한 설계자는 운영규정에서 업무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합에 승계된다고 해석했다. 설계업무의 특성상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진위 단계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회신으로 설계자의 승계 여부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업계에서 법제처가 “정비업체를 조합에 승계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이후 설계자의 승계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일부에서 법제처의 해석을 설계자로 확장해 ‘승계 불가론’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설계자 조합 승계 가능” 해석을 내리면서 설계자를 승계한 조합에서는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법제처의 ‘정비업체 승계 불가론’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는 “업무 연속성 유지의 필요성은 설계자보다 추진위나 조합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정비업체가 오히려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와 설계자는 결론이 동일해야 하는데 정비업체만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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