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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연말 수주전 앞두고 ‘총체적 난국’

갈현1·한남3, 최저이주비에
보증금·입찰자격 박탈 논란
반포1·2·4주구 발전위원회
특화설계 등 약속 이행 촉구
국토부·시 특별점검 예고에
한남하이츠 입찰참여 포기도

 

현대건설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연말 수주 대어로 손꼽히는 한남3구역과 갈현1구역의 시공권 확보가 불투명해진데다, 한남하이츠는 특별점검을 앞두고 입찰 포기까지 선언했다. 여기에 기존 수주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한남3구역 등에 항의 방문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갈현1구역 이어 한남3구역서도 ‘최저이주비’ 논란… 입찰자격 박탈 가능성도=갈현1구역에서 입찰자격 박탈의 원인이 됐던 ‘최저이주비’ 문제가 한남3구역까지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26일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키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대건설이 조합원의 종전가액에 관계없이 최저이주비로 2억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제안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본 것이다. 대의원회는 입찰 무효는 물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안건도 결의했다.


문제는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에도 최저이주비 5억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에 한해 건설사는 금융기관 조달 금리수준으로 추가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이주비 5억원은 조합원의 담보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갈현1구역과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 내부에서는 현대건설의 입찰 유·무효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주택이 5억원 미만인 조합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이주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향후 입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1·2·4주구 조합원 “이주비·특화설계 약속 이행하라”=2017년 수주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원들과의 갈등도 현대건설의 걱정꺼리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계동 현대사옥과 한남3구역,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현대건설이 약속한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과 특화설계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반포1·2·4주구 수주전 당시 현대건설은 조합원에게 이사비용 7,000만원을 무상지급하고, 이주비로 5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특화안으로 5,000억원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도 입찰내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발전위는 현대건설이 이사비는 물론 무이자 대출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위 관계자는 “무상이사비 7,000만원은 국토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주비 5억원 무이자 대출은 불법소지가 없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화안을 적용해 5,000억원을 제공한다고 약속하고도 이제 와서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발전위의 주장에 대해 현대건설은 반포1·2·4주구의 경우 관리처분 관련 소송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서울시 ‘특별점검’ 예고… 한남하이츠 재건축 수주전 불참키로=현대건설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한남하이츠 재건축 수주전은 불참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입찰 마감 결과 GS건설만 참여해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현대건설은 “한남하이츠아파트를 최고급 주거단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한남하이츠 월드클래스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장기간 준비 완료했다”면서도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입찰제안서 제출은 향후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한 이후가 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현대건설은 GS건설과 한남하이츠 재건축의 시공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한남하이츠는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10개동 790세대를 건설할 예정으로 공사비만도 3,900억원이 넘어선다. 갈현1구역이나 한남3구역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입지나 사업성이 좋아 ‘알짜 사업장’으로 꼽히는 단지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갈현1구역과 한남3구역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특별점검을 예고하면서 돌연 입찰을 포기했다. 특별점검 이후에 참여제안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특별점검 일정이 11월 중순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사실상 입찰을 포기했다는 분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경우 한남3구역은 물론 갈현1구역에서도 특별점검을 받아야 하는 만큼 경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며 “한남하이츠 재건축조합이 일부러 시공자 선정을 지연하지 않는 이상은 현대건설의 입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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