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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트러스트스테이’에 통매각하나

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두고
일반분양분 민간매각 추진

임대사업자 선정 2회 유찰
수의계약 진행, 단독 입찰

3.3㎡ 6,000만원 매입 예정
국토부·서울시, 불가 고수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일반분양물량을 매입할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트러스트스테이’가 최종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과 해당 기업의 선정 여부 등에 대해 찬반을 묻는 총회를 조만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가 ‘매각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매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8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수의계약 선정공고에 ‘트러스트스테이 주식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입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조합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으로 총 346세대를 매각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3.3㎡당 매입금액을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2일과 10일 입찰공고를 진행해 입찰을 마감한 결과 참여 기업이 없어 2회 모두 유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 18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 공고를 냈고, 트러스트스테이가 단독으로 투찰했다. 일반분양분에 대한 매각 금액은 3.3㎡당 6,000만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을 통한 일반분양물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국토부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주택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만큼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다.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변경 절차를 거치고, 총회 의결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절차를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까지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매각은 법적으로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조합도 국토부와 시의 반대 입장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입찰공고에는 관련법 또는 인가청의 결정으로 입찰업무 진행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조합과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 후에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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