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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지구 청사진 첫 공개

여의도 8배 규모로 12만2,000호 공급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 대규모 택지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작년 12월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5곳을 지구 지정하면서 총 14만호의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성남신촌, 의왕청계 등 6곳 1만8,000호는 이미 지구지정이 완료돼 2020년 지구계획, 보상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주택공급이 시작된다.

 

지난 6월에 발표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1만호는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절차가 진행중인데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도권 30만호 계획 중 절반 정도가 지구지정을 마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 왕숙지구=왕숙은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GTX-B 노선을 중심으로 도시첨단산단, 창업지원센터 등 자족ㆍ업무용지를 복합개발하고 왕숙천과 녹지축을 중심으로 자연친화형 주택단지가 조성된다. 자족ㆍ업무용지와 주택단지는 S-BRT 등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교통 수단을 통해 연계할 계획이다. 입지 발표 때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에 지자체 건의 등을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 검토중이다.

 

 

▲남양주 왕숙2지구=왕숙2는 문화중심도시로 경의중앙선역 중심으로 공연장(아레나) 등 복합문화 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홍릉천, 일패천 등을 중심으로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구 남측에는 자족기능과 연계된 첨단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지구=지하철 3호선 신설역을 중심으로 지구 중심으로 흐르는 덕풍천과 금암산 등을 활용한 배산임수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중심지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해 바람길을 만들고 덕풍천에서 금암산 등 조망이 가능하도록 밸리형 주택단지로 계획한다. 또 광주향교 등 기존 문화역사 단지와 신규로 조성되는 역사문화박물관, 한옥 특화단지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테마파크도 조성될 계획이다. 중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한 지구 북측에는 자족ㆍ업무용지를 집중 배치해 하남 스마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지구=계양은 서울, 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노후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재생을 위한 첨단산업 일자리를 유치해 新경인산업축(송도~남동·부평~계양~마곡)의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구 북측에 자족용지를 집중 배치하고 인천시는 면적의 2/3 정도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측 하천과 공원·녹지축을 중심으로는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차도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고 인근 신도시 주민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건설·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S-BRT 두 개 노선을 건설해 북측노선은 지구 내 박촌역(인천1호선)∼일자리ㆍ자족단지∼김포공항역(5ㆍ9호선 등) 연결, 남측노선은 박촌역∼주거단지∼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산선/GTX-B)을 연결할 계획이다.

 

▲과천지구=과천은 선바위역 및 양재천, 막계천변 수변공간을 활용한 주거단지를 배치하고 경마공원역을 중심으로 상업, 문화, MICE 복합단지 등 자족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화훼종사자 재정착 지원을 위한 화훼복합유통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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