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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시영 3인방 ‘미성·미륭·삼호3차’, 재건축 불가 판정

예비안전진단서 C등급 받아

 

서울 노원구 월계시영아파트 3인방인 ‘미성·미륭·삼호3차’아파트가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예비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A~C등급은 유지·보수로 분류되고 D, E 등급부터 재건축이 가능하다. 월계시영은 △주거환경 분야 B등급 △설비노후도 분야 C등급 △구조안전성 분야 C등급을 받아 최종 C등급으로 판정됐다.

 

구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일부 콘크리트 균열이 있지만 지반 침하가 거의 없고 구조체에 변형도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내진보강을 위해 재건축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재건축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지난 1986년 준공된 월계시영은 32개동 3,93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심미관을 정화하면서 철거민들에게 공급한 시영아파트다. 대지지분도 큰 편이어서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특히 광운대역세권 개발 호재에 작년부터 집값이 크게 올랐다. 하지만 이번 재건축 불가 판정으로 시세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월계시영은 광운대역세권 개발 수혜지역으로 재건축 기대감에 시세가 상승했던 단지”라면서도 “재건축 기대가 사라졌으니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광운대역세권 개발 전개 속도에 따라 가격이 덜 빠지느냐, 더 빠지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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