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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법(6)

세무법인 청솔 EASY 회계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분양(제28조)=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6조(건축심의)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치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의 종류 명칭 및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면적,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분양신청 자격 및 방법, 분양신청 기간 및 장소,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 방법,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건축심의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건축심의에 따른 심의 전에 제37조제3항(건축물 철거)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분양신청 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제1항(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분양신청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29조(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36조(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법 제28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4항(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 및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정비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가감(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대지면적의 20퍼센트 범위의 가감,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 확대(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의 변경,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인가사항의 변경.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 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법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그 밖에 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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