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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불산입으로 조합인가 신청 반려된 신림1구역

창립총회 다시 열고 유병철 조합장 선출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이 유병철 현 추진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신림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임원 및 대의원 등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림1구역은 올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창립총회 개최 통지가 법정기한을 하루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른바 초일불산입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추진위는 다시 창립총회를 열었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로써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추진위는 최초 창립총회 효력이 있다는 다수의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향후 법적인 분쟁이나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창립총회를 재개최하는 현설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처리된 안건은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건 외에도 △조합정관(안) 확정의 건 △행정업무규정(안), 예산·회계규정(안) 및 선거관리규정(안) 확정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업무 승계 및 회계감사 의뢰의 건 △2019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조달, 이율 및 상환방법의 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건 △사업관리 및 마케팅계획 수립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다.

 

유병철 조합장 당선자는 “완벽하게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하고 있다”면서 “남은 사업일정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신림1구역은 임대주택 505가구를 포함한 2.886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하지만 추진위는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3,836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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