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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사업 추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사업성 높은 곳, 세대증가형 추진

 

리모델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서울형 리모델링의 경우 공공지원을 확대해 사업성이 열악한 단지는 행정·제정적인 도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연구진의 내놓은 방안이다.


보고서는 사업 추진주체, 서울시 자치구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 


가이드라인에 담길 내용도 구체화했다. 핵심 내용은 △사업의 목적 및 유형 △사업 추진 절차 △도시관리 방안 △유형별 사업 추진방안 △서울시와 자치구 역할로 분류된다. 여기에는 리모델링 심의 절차와 건축·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체크리스트, 리모델링 기본계획상 유형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 맞춤형 리모델링의 공공지원 방안이 담기도록 제시했다.


이 같은 내용에 핵심을 두고 시 유관부서, 자치구 관련부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T/F팀을 구성해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확대 방안도 내놨다. 현재 서울형 리모델링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은 총 7곳이다. 중구 남산타운, 송파구 문정시영·문정건영 구로구 신도림 우성1·2·3차, 강동구 길동 우성2차 등이 해당된다. 이중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저비용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례로 저비용 리모델링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립 및 기금마련 등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사업성이 높은 곳은 시장 논리에 따라 조합을 결성한 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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