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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서도 신탁방식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3차가 조합방식이 아닌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에 나섰다. 방배삼호3차(12·13동)는 최근 주민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자산신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배삼호3차 관계자는 “올 7월에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방식 대신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며 “이후 신탁사들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했고, 이번 총회에서 한국자산신탁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방배삼호아파트는 1·2·3차 13개 동과 상가 3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1~11동과 상가동은 주거지역이고 12·13동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달라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방배삼호3차는 전용면적 129㎡ 단일평형으로 총 96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포함해 총 145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ㅇ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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