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월)

  • 구름조금동두천 22.8℃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24.1℃
  • 맑음대전 22.7℃
  • 맑음대구 21.8℃
  • 구름조금울산 20.5℃
  • 맑음광주 23.6℃
  • 맑음부산 23.0℃
  • 맑음고창 22.6℃
  • 맑음제주 22.0℃
  • 구름많음강화 22.4℃
  • 맑음보은 22.4℃
  • 맑음금산 22.0℃
  • 맑음강진군 23.4℃
  • 맑음경주시 21.2℃
  • 구름조금거제 22.5℃
기상청 제공

상한제 유예 극소수 적용… 생색내기 논란

국토부, 관리처분인가·신청 단지
6개월 내 일반분양하면 적용 제외
이주·철거 끝내야 일반분양 가능
겨울철 철거금지… 유예 무용지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유예 방안을 발표했지만, 유예 적용단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예기간이 6개월로 짧은데다, 각종 규제로 입주자모집 단계까지 장기간 소요가 불가피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의 상한제 유예가 반대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통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구역은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상한제 유예 방침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실제 상한제 제외 적용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주·철거가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 발표대로 이달 말 시행령이 시행된다면 내년 4월 말까지 이주·철거를 마치고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구역이 유예를 적용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관리처분을 신청한 곳은 인가를 받기까지 적어도 1달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현행법상 관리처분인가 신청은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보완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받게 되면 인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최근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가까지 최소 3~4개월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주·철거도 만만치 않다. 통상 이주 개시에서부터 철거 완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4~5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겨울철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주·철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동절기(12월 1일~2월 말)에는 퇴거 행위를 포함한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곳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유예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주·철거를 완료하더라도 변수는 남아있다.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대상이라도 일반분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를 협상해야 한다.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적정 분양가를 산출해야 하는데, 인근 분양 단지의 가격이 기준인 만큼 분양가 협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대형 정비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유예 기준에 충족하는 곳은 일부 소수 단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까지의 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