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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촉진2구역, 관리처분 취소

시 “적법한 행정절차 돌입”

 

강원 춘천시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시는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고 찬·반 의견이 첨예했던 지역인 만큼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사업(기와집골)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은 무자격자에 의해 위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수립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여러 사람들이 분양 대상자에 포함된 점이나 일부 토지에 대한 평가가 누락된 점도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02년 2월 18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소양촉진2구역은 2016년 6월 29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7년 8월 25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8년 3월 조합임원을 새로 구성하고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이번 판결로 사업이 정체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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