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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5·10단지 안전진단 추진… 재건축 가속도

비용 2억원 이상 모금 마무리
연내 안전진단 신청 가능할 듯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업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6·9·13단지가 이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한데 이어 5·10단지도 신청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목동5단지는 현재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비용으로 2억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동10단지도 지난 3일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사업자동록증을 발급 받아 안전진단 모금에 나서 2억7,000여만원을 모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두 단지는 안전진단 비용 모금이 완료되면 총회를 개최해 안전진단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연내 안전진단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중에서 6·9·13단지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황이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에도 목동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에 나서고 있는 것은 재건축 열기가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다만 안전진단 단계에서 실제 재건축을 완료하기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부담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단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약 2만7,000세대로 법적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재건축을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아 각 단지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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