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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상한제 소급 적용 불가” 법안 발의

사업시행인가 구역 적용 제외
일반분양 30→200세대로 완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반분양 물량이 200세대 미만인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8일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달부터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를 적용대상 후보지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됐지만, 사실상 일반분양을 하는 모든 단지가 적용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구역들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보다 앞당긴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제 적용지역의 기준과 시점 등을 법률로 상향하고, 시기도 명시적으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또 일반분양 물량 기준에 대해서도 기존 3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분양이 많지 않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의 수급상황, 투기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시점 등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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