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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명분 ‘피해 강요’ 부당하다

최근 정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침에 정비업계가 혼란스럽다. 언론에서는 연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 ‘정비사업 중단 우려’, ‘로또분양으로 최초 분양자 과도한 시세차익’ 등의 타이틀로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 정부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부작용 발생 우려를 일축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시행시 정비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 대해 사업 자체를 취소하거나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또 법리 검토 결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들도 분양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니고,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


이중 정비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상한제 적용을 피해 사업을 잠정 중단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임시 대체 거주지를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원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공익’이 조합원들의 ‘기대이익’보다 더 크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대이익’이 아닌 ‘조합원들의 피해’로 봐야 마땅하다. 


정비사업 진행 절차 중 관리처분인가는 분담금이 확정되는 단계다. 조합원들은 인가를 받기 전 총회를 열고 분담금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사업 진행을 결정지었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철거까지 마친 곳들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대출규제에 막혀 대체 거주지를 마련할 수도 없다. 상한제 시행 후 분담금 증가로 집을 매매할 수밖에 없어 무주택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원들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정비사업 진행에 찬성했을까. ‘기대이익’보다 ‘피해’가 적절한 이유다.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은 주거안정을 위한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피해 감수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익을 명분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강요한다면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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