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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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해산총회에서 청산위원회 임직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결 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19조 규정 등에 적합한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19조제8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조항의 제정 근거는 조합 임원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조합원이 제공한 공동의 자산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수입의 차액 등을 조합원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한 배분의 책무를 가질 뿐 아니라 조합 임원도 그 배분의 대상이 되므로 사업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성과급의 지급 근거가 부족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9.8.28. 서울시 주거정비과-14058


Q. 준예산 적용기간을 초과하여 예산 집행 시 추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 수립 총회에도 적용되는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 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 비용 집행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선거만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수립 총회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바, 추진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8.27. 서울시 주거정비과-13955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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