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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의 건에 대한 일부 가결, 일부 부결이 가능한지

김래현의 정비사업 콘서트

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조합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다른 내용, 즉 재적 조합원 과반수 또는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조합에서는 정관 개정의 건을 총회 안건으로 올리면서 위와 같이 정관 개정 조항 상 그 개정 의결 정족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정 의결 정족수가 다른 정관 개정안을 ‘조합 정관 개정의 건’이라는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 찬성 표수에 따라서 각 개별 조항 별로 가결 선포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은 득했지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 득표 조항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가결 선포를 하거나 또는 출석 과반 이상의 찬성만 득하였을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일부 가결 선포를 하거나 그보다 엄격한 가결 정족수가 요구되는 여타 조항에 대해서는 부결 선포를 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각 개정 의결 정족수가 다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이 이뤄진 경우 각 가결 요구 정족수대로 구분하여 정관 개정에 대한 일부 가결, 일부 부결 선포가 가능한지 살펴 보도록 한다. 

 

2. 하급심 판단(아래 하급심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음)=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의 정관은 재건축조합의 조직, 활동, 조합원의 권리 의무 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써(대법원 2016.5.12. 선고 2013다49381 판결 등 참조) 일종의 자치 규범에 해당하므로 재건축조합 및 다수 조합원들의 혼란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다수 이해관계인들 사이 법률관계의 명확성,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보장 등을 위하여 그 개정 내지 변경 여부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정관 변경을 일괄 표결하면서 그 의결 정족수에 따라 일부 조항은 유효하게 의결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의결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 명확성,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해쳐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정관 변경에 대하여 일괄하여 표결을 한 이상 조합원들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변경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집단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를 달리하는 조항별로 나누어 그 집단적 의사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정관 변경안 중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이상 정관 변경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검토 의견=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 관련하여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의결 정족수가 동일할 조항별로 나누어서 표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그 부분만 가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무를 해보면 위와 같이 의결정족수가 각 다른 정관 개정 조항에 대해서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 심의 의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 일부 조항에 대한 가결 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정관 개정에 대한 인가를 내주지 않거나 하는 등으로 실무상으로도 여러 애로 사항이 있어 왔다. 위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정관 개정 시 의결정족수 별로 나누어서 정관 개정 조항을 상정 심의 의결하는 것이 향후 인허가 내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니 참고 바란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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