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0 (화)

  • 흐림동두천 23.7℃
  • 흐림강릉 22.0℃
  • 흐림서울 26.3℃
  • 구름많음대전 29.7℃
  • 구름많음대구 30.4℃
  • 흐림울산 29.0℃
  • 구름많음광주 29.0℃
  • 흐림부산 27.2℃
  • 구름많음고창 28.6℃
  • 구름많음제주 28.9℃
  • 흐림강화 22.3℃
  • 구름많음보은 30.1℃
  • 구름조금금산 29.4℃
  • 구름많음강진군 28.4℃
  • 흐림경주시 30.1℃
  • 흐림거제 28.7℃
기상청 제공

빈집정비법(2)

세무법인 청솔 EASY 회계

1. 빈집정비사업
1) 사업시행자

빈집정비사업은 시장, 군수 등 또는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아래와 같은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 주텍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

 

 

2) 시행방법
 - 빈집의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 증축, 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각 사업별 지역과 가로구역 요건(시행령 제3조)


2) 사업시행방법
 - 자율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 소규모재건축사업 :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역여건,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면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건축물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시행하거나 해당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 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 조합이 직접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을 받아 시장, 군수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구판서 회계사 / 세무법인 청솔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