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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부작용 현실로 | “관리처분 단계 빼 달라” 성토

대출규제에 무주택자 전락
주민들, 예외규정 마련해야

 

“우리 단지의 경우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까지 완료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에서 분담금을 확인하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적극 찬성했다. 그런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은 재건축 중단과 지속 여부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사업장의 한 조합원이 토론회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분양가상한제 관련 쟁점 사안 중 ‘소급적용’, ‘로또분양’ 등을 지적하면서 제도 시행에 대한 부당함을 성토했다.


먼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들은 예외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주민은 “현행 법령을 믿고 재건축을 추진해오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관리처분인가 단계부터의 사업장들은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미 사업 막바지 단계에 있는 곳들도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늘어날 경우 대출도 규제로 막아놓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매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를 토지가격과 건축비 등을 산정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집값은 시세를 따라 20억원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로또청약만 양산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위헌소송 투쟁 및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요청 등을 약속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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