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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위기’ 반포1·2·4, 항소 대비한 변호사 선임 나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판결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위기에 몰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항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에 나섰다. 아직까지 항소심과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패소가 확정될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폭탄을 맞게 된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수가 267명으로 극적인 합의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 조합이 쥔 카드가 많지 않다.

일단 조합은 주민 이주를 당분간 연기하고 소송 전략을 짜는데 집중하고 있다.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고 조합원과 대화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게 조합의 방침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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