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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임대 의무비율 최대 30% 상향

국토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재개발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재개발임대 의무비율의 한도를 상향하고 상업지역 재개발(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임대 의무를 적용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건설하는 주택 전체수의 15% 이하로 돼 있는 임대주택 건설상한을 20%까지 상향한다. 또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임대주택 추가 건설비율도 현행 5%에서 10%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에서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을 30%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행령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규정해 현행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입자 재정착을 유도해 재개발사업의 공적기능이 강화되고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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