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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청구 및 건물이 멸실된 경우 평가방법

유재관의 최신판례 따라잡기

<사례1>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甲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甲은 현금청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였는 바, 조합은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재결신청기간 6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례2> 수용대상 건물이 멸실된 경우 평가방법


1. 사례<1>의 정리=도시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인 토지등소유자와 관계인은 원칙적으로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법 제30조에 따라 조합에게 서면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이러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 기간 만료 후에 각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경우 이러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재결신청기간 6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더라도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청산금 지급 대상 여부나 청산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심하여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이와 같이 현금청산기간 만료 전에 유효한 재결신청 청구가 있은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에서 정한 60일의 기간은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이 아니라 현금청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현금청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심하여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사례<2>의 정리=수용대상 건물이 철거 등으로 인하여 이미 멸실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제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려면 실지조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자료는 적어도 육안으로 건물의 구조,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 뒤 평가하는 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재결감정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甲은 이 법원과 법원 감정인들에게 그와 같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85조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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