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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 서울시 막무가내 정비사업 중단에 노후주택 ‘와장창’

구역 내 상당수 노후·불량주택 해당
인명피해 발생 우려에 불안감 증폭

주민들, “정비사업 재개 시급하다”
관할 지자체는 사업 재개에 소극적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에서 노후주택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비사업을 중단시킨 사이 지반침하 등 일대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택이 무너졌다고 토로한다.

붕괴된 노후주택 소유주 A씨는 “관할지자체는 사직2구역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재개에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시는 역사·문화, 유네스코, 도시재생만 강조하면서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동네를 방치해두고만 있다”고 말했다.

사직2구역은 지난 2017년 3월 시가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시켰다. 조합은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직권해제 사유로 정한 시 조례는 정비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규정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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