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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하태경 의원 “분양가상한제는 대국민 기만극”

소급적용으로 조합원 재산 약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정부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하 의원은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시장인데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의 신규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의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공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벌써부터 최근 신축했거나 이미 분양이 끝난 인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짚고 나섰다.

 

하 의원은 “갑작스런 소급적용으로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야 하는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냐”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정부정책에 따라 재건축을 준비해 왔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해 왔는데 갑작스런 정책변경과 소급적용으로 기대수익은커녕 추가적인 재산손실을 입게 된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다고도 봤다.

 

끝으로 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해도 보통 사람들은 재건축아파트 분양 꿈도 못 꾼다”며 “죄 없는 재건축아파트 주민들 때려잡기보다는 보통사람들 위한 신도시 공공주택 확충하고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