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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하태경 의원 “분양가상한제는 대국민 기만극”

소급적용으로 조합원 재산 약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갑작스런 소급 억용으로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야 하는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비판했다.

 

또 하 의원은 주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시장인데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의 신규 공급을 위축시켜 주택시장의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공급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벌써부터 최근 신축했거나 이미 분양이 끝난 인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짚고 나섰다.

 

하 의원은 “갑작스런 소급적용으로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야 하는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냐”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정부정책에 따라 재건축을 준비해 왔고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철거를 진행해 왔는데 갑작스런 정책변경과 소급적용으로 기대수익은커녕 추가적인 재산손실을 입게 된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위헌소지가 있다고도 봤다.

 

끝으로 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해도 보통 사람들은 재건축아파트 분양 꿈도 못 꾼다”며 “죄 없는 재건축아파트 주민들 때려잡기보다는 보통사람들 위한 신도시 공공주택 확충하고 교통인프라와 편의시설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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