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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사직2, 노후주택 붕괴 현실로 | 사직2구역, 집도 무너지는데… 서울시는 막무가내 재개발 중단

집주인 외출한 사이 집 무너져
인명피해 우려됐던 아찔한 상황
주택 1/3이상 노후, 붕괴 위험
주민들, 사업 재개하라 ‘아우성’
인사사고에도 시는 ‘나 몰라라’
역사·문화 등 보존에만 치중

 

“그토록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되길 바랐건만,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는 사직2구역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중단에만 행정력을 집중시켜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장기간 방치돼오고 있고, 결국 사람이 살고 있던 주택에서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잠시 자리를 비우지 않았더라면 현재 취재에 응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내 주민 A씨의 말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경 집 근처 마트에 식초를 사러 잠시 외출에 나섰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오후 4시 20분. 불과 20분 사이 A씨의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지붕을 지탱하고 있던 나무 구조물과 기둥들이 무너져 내렸고, 살림살이들은 모두 흙더미에 파묻혀버렸다. 만약 A씨가 외출하지 않았더라면 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주택은 약 1년 전 A씨가 직접 사비를 들여 지붕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반이 서서히 침하하면서 안방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물이 붕괴됐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현재 안방 살림살이는 붕괴된 지붕 구조물 밑으로 묻힌 채, A씨는 바로 옆 작은방에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잠시 마트에 다녀와 집안을 살펴본 순간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TV와 냉장고, 밥솥, 주방용품 등 살림살이들이 모두 나무와 흙더미에 깔려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왜 정비사업을 중단시키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며 “만약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됐더라면 주택이 붕괴되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종로구는 붕괴된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및 A씨의 임시거처 마련을 검토 중이다. 김진철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팀장은 “구는 붕괴된 건축물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판단하고 사용중지 처리 후 소유자에게 퇴거를 요청했다”며 “후속조치로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에 나선 후 A씨의 임시거처 마련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직2구역은 무너진 A씨 소유의 노후주택 외에도 곳곳이 붕괴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구역 내 가옥 1/3 이상이 붕괴 위험에 노출돼있다. 이중 일부 주택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상당수는 공가로 방치돼있다. 모두 지붕이 무너진 채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운 모습이다. 


사직2구역 일대는 수년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동안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곳곳에 위치한 노후주택들은 이미 무너져 내렸거나, 붕괴 위험이 큰 상태다. 주인이 없는 일부 주택은 쓰레기더미들이 가득 쌓여있다. 주민들은 날씨가 더운 여름이면 악취도 진동한다고 하소연한다.


주민 B씨는 “이곳에서 시가 소규모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어 보수·보강이 이뤄져도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며 “전면철거를 통한 기존 정비사업 추진만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직2구역은 원만한 사업 추진을 바라는 주민의사와 달리 역사·문화 보존과 소규모 도시재생에 치중된 지자체의 편파행정으로 인해 지지부진하게 흘러왔다.


이곳은 주민들의 바람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돼왔다. 2010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듬해 소형평형으로의 입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 구청에 설계변경을 골자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한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한양도성 복원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던 시는 종로구청에 사직2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2017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 됐다.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시 직권해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시가 역사·문화 보존이 필요한 곳은 직권해제 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임 권한을 뛰어넘었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지난 6월 22일 임원선출을 골자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의결했다. 당시 총회에서 기존 이사직을 수행해왔던 장진철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했고, 감사와 이사 등 집행부를 재구성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집행부 재구성에도 불구하고 사직2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종로구청이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행정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조합장 당선자는 “종로구가 서울시의 눈치만 살피면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미루고 있다”며 “시와 구청은 소규모 정비사업만 고집할 게 아니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기존 정비사업 재개를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9년. 주민들은 지자체가 사법부의 판단과 법령 체계도 모두 무시한 채 구역해제 및 도시재생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한편, 조합에 따르면 사직2구역은 시 직권해제 이후 370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했다. 조합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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