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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구역, 대검찰청에 박원순 시장 고발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검찰총장 앞으로 원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를 가로막는 지자체의 공권력 남용 등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사직2구역은 지난 2012년 9월 종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듬해 10월 설계변경을 골자로 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의 역사·보존 및 도시재생에 중점을 둔 부당 행정으로 60일 내에 받아야 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3년 5개월 동안 보류됐다. 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원에도 시 행정이 부당함을 알렸고, 2016년 행정법원의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지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지자체가 2017년 3월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를 반려 처분하고, 사직2구역을 직권해제 시켰다. 이후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대법원으로부터 시의 직권해제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정체돼왔던 사업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편파행정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사직2구역 조합의 한 임원은 “박 시장은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 등 사법부 판결을 무시한 채 정비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서 시의 인·허가 등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이 제대로 내려지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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