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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현실로 | 상한제 적용 분양가, 시세 대비 70~80% 수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세 대비 약 7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분양가상한제는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는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매제한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 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수익에 불과하다. 또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가=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재건축 단지별로 입지, 사업진행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긴 어렵다.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아니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간택지에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의무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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