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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현실로 | 상한제 적용 분양가, 시세 대비 70~80% 수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세 대비 약 7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분양가상한제는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는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이다. 전매제한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지=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 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수익에 불과하다. 또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가=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재건축 단지별로 입지, 사업진행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긴 어렵다.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아니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간택지에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의무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