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26.8℃
  • 구름조금강릉 29.1℃
  • 구름많음서울 28.7℃
  • 구름많음대전 28.9℃
  • 흐림대구 30.3℃
  • 구름많음울산 31.1℃
  • 흐림광주 27.7℃
  • 구름조금부산 31.3℃
  • 흐림고창 26.9℃
  • 맑음제주 30.0℃
  • 구름조금강화 28.2℃
  • 구름많음보은 29.6℃
  • 흐림금산 28.0℃
  • 흐림강진군 28.5℃
  • 흐림경주시 30.3℃
  • 구름조금거제 30.3℃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분양가상한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팩트체크 나섰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부내용이 발표된 가운데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이 달라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다.

 

▲8월 12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전국 31개 지역 전부 적용?=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선택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역에 한해서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정 지역이나 시기는 이번 제도 개선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위축 우려?=지난 2007년 분양가상한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반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한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공급 위축 우려가 적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에 소요되는 비용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윤 감소에 따른 공급 위축도 적다고 봤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지난 2010년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인 2007년 수준의 인·허가 물량을 회복한 점을 고려할 때 2008~2009년 인·허가 감소는 글로벌 금유위기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특히 2008년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의 감소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규제 회피를 위한 인·허가 증가의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인 2008년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1.9만)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인 2006년(1.5만)보다 많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내 추진중인 381개 정비사업 중 착공(85개) 및 관리처분인가(66개) 단지는 총 151개(13.7만)로 향후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에 4만호가 공급되고 이미 조성된 택지 활용과 도시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즉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책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실수요자의 내닙 마련 부담은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국토부는 8·2대책이나 9·13대책으로 대출, 세제, 청약 등 규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근 신축 상승세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수요 쏠림보다는 이미 상승한 주요 재건축단지와 벌어진 가격 차이를 줄이고자 하는 시세조정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신축 단지로 일부 수요가 이전될 수는 있지만 신축은 주택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시세차익이 재건축보다 크지 않아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부담 가능한 수준의 가격으로 주택공급이 지속된다면 기존 주택 수요도 분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어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청약 대기수요 증가로 전세가격 상승 우려?=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청약대기 수요는 전세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올 하반기 서울 지역의 입주물량이 약 2.4만호로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등록비율 등을 고려할 때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전세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서울 및 교통이 편리한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도시규제 정비 및 공공택지 공급 등 공급 기반을 충실히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