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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금촌2-2, 임대사업자에 대한토지신탁

향후 아파트 1,055가구 건립
일반임대 854가구 매입 예정

 

경기 파주시 금촌2동제2지구가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사업대행자를 선정하는 등 신탁방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조합(조합장 황유성)은 지난 13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금촌 농협2층에서 임대사업자 선정 등을 골자로 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상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 재선정의 건 개표 결과 대한토지신탁이 선정됐다. 대한토지신탁은 향후 일반분양분 850여가구를 전부 매입해 임대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매입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촌2동제2지구는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3만5,772㎡이다. 이곳에 용적률 282%를 적용해 지하3~지상29층 높이의 아파트 1,055가구 등을 짓는다. 이중 공공임대주택이 53가구, 조합원 분양분 148가구, 일반임대는 854가구가 해당된다.

 

또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 방법 변경의 건도 상정해 의결하면서 신탁방식으로 전환했다. 당초 금촌2동제2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재개발로 사업이 추진돼왔다. 이번 기업형 임대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대한토지신탁의 사업 참여 조건에 따라 신탁대행자방식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재개발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정된 사업대행계약 및 신탁계약체결 승인의 건 개표 결과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총회에서는 2019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편성 및 수립의 건, 정비사업비 사용계획 등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등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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