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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평리1구역, 해제기간 연장 결정

2021년 2월까지 추진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1구역이 일몰제 적용을 연장 받아 재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대구 서구청은 지난 12일 대구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 심의에서 평리1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기간 연장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시는 서구청의 공람공고 결과 주민 40% 이상이 해제기간 연장에 동의한데다, 1구역을 해제할 경우 전체 재정비촉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이유로 연장을 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30% 이상이 해제기간 연장에 동의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심의 결과로 평리1구역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해제기간이 연장됐다. 조합은 해당 기간 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 향후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한편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평리1구역은 서구 평리동 601-17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4만3,485㎡이다. 이 구역에는 건폐율 50% 이하, 계획용적률 253% 이하를 적용해 공동주택 872세대(임대 44세대 포함)를 건설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은 후 이듬해인 2014년 조합을 설립했으며, 지난해 10월 한신공영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합원은 약 25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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