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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으로 확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에 적용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분양가에 따라 최대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한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 초까지 준비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지만, 개선안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또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도 기존 시·군·구로 한정했지만, 개선안에는 ‘특별·광역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의 분양 실적이 없어 분양가격상승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에 대한 적용시점도 개선한다. 현행 분양가상한제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다. 즉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구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재개발구역에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 개정해 적용시점을 일원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3~4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 지역과 시기는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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