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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현혹에 속지 마세요”

원주시, 지역주택조합 경계 주의

최근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지역이나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시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잦아지고 있다. 문제는 과다 홍보나 거짓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원주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늘자 시가 지역주택조합 주의보를 내렸다.

 

지역주택조합을 시행하기 위한 이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준다며 토지사용승낙서와 조합원 가입 동의서를 받는다. 이는 토지사용 권한이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사실상 기망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조합원이 모집된 경우 오랫동안 한 지역에 거주한 지주조합원과 불특정 다수가 아파트 마련을 위핸 모인 일반조합원간 결속력이 약하다는 데 있다. 이럴 경우 조합원간 갈등과 반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부동산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기구는 조합원 총회인데 높은 가격을 원하는 지주조합원과 분담금 증가를 우려한 일반조합원간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되곤 한다. 조합원 가입금 환불도 어려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원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홍보와 달리 실제 정상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조합원 가입시 충분한 정보 수입과 함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 3월 업무계획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입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계약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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