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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가산금의 기준

유재관의 최신판례 따라잡기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서 증액되는 보상금에 대해서도 지연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1. 토지보상법의 규정=공익보상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증액되는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의 가산여부=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수용보상금 중액청구소송에서 인정된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지연가산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지연가산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조합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증액되었다고 하여 재결신청 지연에 대한 지연가산금 역시 당연히 비례하여 증액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권에 근거한 지연가산금 제도는 사업시행자자 재결신청을 지연하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재결신청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수용에 따라 재산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제도와는 그 목적이나 성격을 달리한다.


지연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 즉 수용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방식으로 지연가산금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토지보상법 제87조에서는 이와 달리 ‘보상금에 가산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서는 이와 달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이라고 특정함으로써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서 재결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수용재결 보상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단계에서 위 정당한 보상금을 수용재결 보상금으로 정한 경우에 비하여 피수용자는 지연가산금을 덜 지급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은 토지보상법이 지연가산금을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피수용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액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입법정책적 결정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명시적인 법적 근거없이 지연가산금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도 없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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