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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계획 번복하지 마라

성수지구 내 층수 하향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사업장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달 17일 성수1지구에 대한 건축심의를 반려시켰다. 지난 2017년 11월에도 성수4지구에 대한 건축심의를 보류시켰다. 


각 지구의 건축심의가 반려된 이유는 당초 수립된 정비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 지구별로 연계돼있기 때문에 전면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래서 시는 지난 4일부터 T/F팀을 구성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재조정을 논의 중이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은 층수하향 조정이 논의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T/F팀 구성원으로부터 층수하향 조정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전면 재조정 될 경우 사업기간이 지체될 가능성도 높은데, 시내 재개발구역 중 유일한 50층 건립에 대한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초 성수지구는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에 의해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2년 뒤 최대 50층 건립이 가능한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됐다. 2014년 시가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규제하는 ‘2030 서울플랜’ 발표에도 층수 규제에 대한 걱정은 없었다. 성수지구의 경우 2030 서울플랜이 마련되기 전 정비계획안이 고시됐기 때문이다.


만약 시 T/F팀에서 층수 하향조정이 논의 대상이 된다면 오랜 기간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초고층 아파트 건립은 무산될 수 있다. 성수지구는 한강이 보이는 지리적 이점을 갖췄다. 향후 일반분양 시 최고층부터 높은 프리미엄이 적용될 텐데, 층수 하향조정은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층수를 낮춰 건폐율을 높일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어렵다. 오히려 초고층 건립으로 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 셈이다.


성수지구는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관리 첫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이지만 8년째 첫 삽을 뜨지 못했다. 부동산시장 불황 탓도 있겠지만, 민간사업에 공공이 관여하면서 출구전략 등 의 규제를 시행한 게 사업지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제 와서 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기에는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 주민들은 시가 기존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내놓은 청사진을 보고 싶어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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