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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SK건설, 동반 협력 MOU

건설사업 감정평가업무 공정성 제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와 SK건설(대표이사 안재현)은 지난 10일 건설사업 감정평가업무 공정성 제고를 위한 동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협회는 SK건설에서 의뢰하는 건설사업 관련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투명한 추천시스템을 기반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또 아울러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 절차,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도 구축키로 했다. 특히 건설사업 관련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준수의무 등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지키기 위한 업무협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순구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사업 분야에서 감정평가업무가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정평가산업과 건설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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