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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국 첫 빈집정비계획 수립

3~5년간 무상 임대후 주민휴공간 등 활용

 

인천 미추홀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빈집정빈계획 수립을 마쳤다. 구는 지난 9일 중회의실에서 빈집정비계획수립용역 완료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작년 9월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사례다.

 

현재 자지구내 재개발 등으로 철거된 빈집을 제외한 전체 빈집 수는 857호다. 이중 4등급 92호에 대해 먼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철거조치를 명령하고, 만일 60일 이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들어가게 된다. 3등급 245호는 안전도 평가 후 연차별 안전조치 또는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빈집소유자로부터 3~5년 무상으로 임대받아 리모델링 또는 철거를 통해 공공시설 또는 주민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빈집밀집구역에 거주하는 소유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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