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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상아2차 합동 특별점검

수주과열·후분양 견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용산 한남3구역과 강남 상아2차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19일까지 강북 재개발 1곳과 강남 재건축 1곳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조합운영실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강북의 점검 대상지는 용산 한남3구역으로 하반기 수주 격전예상지로 꼽히는 곳이다. 한남3구역은 지난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시공자 선정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데다 공사비가 1조5,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형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미 수주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예방차원에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에서는 삼성동 상아2차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합동점검에 들어갔다. 이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래미안 라클래시’를 공급할 예정인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분양가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지난달 대의원회의에서 후분양 추진을 결의했고, 조만간 총회를 개최해 후분양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정부가 분양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후분양 단지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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