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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검토할 것”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서 발언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 추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불안 증상이 나타나자 또 다시 규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미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토론회에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분양가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적용이 기정 사실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시 토지비용과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지만,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적용 요건에 해당돼야 시행할 수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사실상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분양가격은 하락하더라도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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