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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입마을 리모델링, 조합설립 시동

 

경기 용인시 초입마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차문회 현 위원장을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또 임원과 대의원 등 집행부 구성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조합설립에 나섰다.

 

초입마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 소유주 1,187명 중 942명(서면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조합정관안 승인의 건 △조합임원선출의 건 △조합대의원선출의 건 △리모델링사업비 예산승인의 건 △조합운영비 예산승인의 건 △대의원 업무위임범위 제안의 건 등이다.

 

한편 초입마을 아파트는 면적이 5만9,968.2㎡로 여기에 용적률 300.89%를 적용해 지하3~지상20층 아파트 1,86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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