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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가 심의 강화… 로또청약 우려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발표
분양가 기존보다 5~10%p 하락
시세 대비 낮은 분양 가격에
로또 청약 양산 불가피할 듯
분양 앞둔 강남 재건축 단지
후분양 검토, 공급절벽 우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일반분양가가 현행보다 최대 10%p 낮아짐에 따라 일반분양 수입 감소에 따른 사업성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가 산정됨에 따라 로또 청약이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HUG는 지난 6일 고분양가 해당기준과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등을 담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분양예정아파트 인근에 1년 이내 분양을 마친 아파트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넘을 수 없다. 


인근 분양단지가 1년이 넘었다면 해당 단지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이나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할 수 없다. 


또 평균분양가 산정방식도 ‘산술평균’ 방식을 버리고, ‘가중평가’만으로 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심사기준은 오는 24일 이후에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인위적인 분양가 통제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로또 청약’이다. 분양가가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청약에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청약과열로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기준에서도 로또 청약에 따른 과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강남 등 일부 단지에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반분양을 미루면서 당분간 공급 절벽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올해 분양에 나설 예정인 강남의 재건축단지들이 대거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올해 분양물량이 내년이나 수년 뒤로 미뤄지면서 분양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장은 “새로운 기준으로는 적정 분양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HUG의 분양보증이 필요 없는 후분양제로 일반분양에 나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을 앞둔 재건축단지의 상당수가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올해 분양물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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