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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존 집착 내려놔라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흔적 남기기’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재건축의 경우 과거 생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아파트 일부를 남기고, 재개발은 골목길 등을 보존해 후세에게 남겨주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현장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개포주공4단지가 꼽힌다. 이곳은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철거된 현장에 노후 아파트 2개동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이다.


총 120가구 규모의 노후 건축물은 시에서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보존을 강요했다. 이 외에도 시는 개포주공1, 잠실주공5 등의 단지에서도 아파트 일부 동에 대한 보존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옥 등 전통 건축물도 아닌 지은 지 40년이 다돼가는 노후 아파트가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보존 정책으로 인해 설계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은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존하더라도 노후 건축물인 만큼 꾸준한 관리·감독을 위해 시민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시는 골목길조차 보존 가치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용산구 후암동과 성북구 성북동 등의 일대에서 골목길 보존 방침을 밝혔다.  


골목길 보존 방침은 한남뉴타운 등의 지역에도 적용했다. 그런데 소방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골목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안에만 무게를 두고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주민 안전성 확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같은 시 행정 방침을 보면 퇴보를 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이다. 그런데도 보존만 강요하고 있다.


시가 사유재산인 노후 아파트를 비롯해 골목길까지 역사·보존 명분을 들이대는 것은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시는 오래된 것들에 대한 실물 보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대 생활문화를 후세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면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서도 보존이 가능하다. 굳이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실물 보존만 강요할 이유가 없다.


‘흔적 남기기’ 정책이 유의미한 역사 보존인지, 아니면 흉물 방치 논란만 키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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