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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결의 하자와 총회결의의 효력 등

유재관의 최신판례 따라잡기

<사례1>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총회부의안건을 심의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총회 결의는 무효인가?(서울고등법원)


<사례2> 의결정족수의 흠결로 무효인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총회결의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1. 대의원회의 총회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누락과 총회결의의 효력(사례1)=도시정비법 제44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조합의 총회개최를 위한 대의원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조합 정관 제25조제1항제3호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은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항상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무효가 되는 것인바 ①위 정관에 의하더라도 대의원회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총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관에는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는 점 ②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 조합장은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정관 제20조제4항제1호에 비추어 보면 대의원회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점 ③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총회에서 대의원회가 사전심의 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 다수의 의사에 따라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안건에 대한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무효인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총회결의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2)=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여 두고 제46조제1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의사결정은 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인 대규모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적법절차 보장 및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되 조합의 존립 등과 관련된 핵심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총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대의원회에만 전속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편의상 대의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 총회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위임한 사항(예컨대 조합장을 제외한 궐위된 자의 보궐선임,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에 대하여도 ‘의결정족수의 흠결로 무효인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추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 경우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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