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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40년된 아파트가 미래유산? | 서울시 “아파트 일부 동 남겨라” ‘유산이냐 흉물이냐’ 커지는 논란

착공 앞둔 개포주공4단지 현장에
오래된 아파트 2개동만 덩그러니
한옥 등 전통가옥 아닌데 불구하고
시에서 생활·문화 보존 중요성 강조
주민들, 시멘트 벽 ‘흉물’ 전락 우려
붕괴사고 발생 시 주민안전 위협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사업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는 등 천지개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흔적 남기기’ 정책을 두고 ‘흉물’ 방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아파트 일부 동에 대해 그동안의 흔적과 시민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존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시의 노후 아파트 보존 강요가 향후 신축 아파트 전체 미관을 해치고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10일 기자가 찾은 강남구 개포동 일대는 노후아파트 곳곳에서 재건축을 통해 새 단장을 준비 중이거나, 신축 아파트로 거듭났다. 이곳에 위치한 개포주공1~8단지, 개포시영 등의 아파트들은 지난 1980년대 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약 2만여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이후 약 10년 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었고,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신축 아파트에 붙게 될 프리미엄 형성에 대한 기대감도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개포동 노후아파트 일대는 ‘부촌1번지’로서의 기존 이미지를 더욱 굳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부촌’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시의 ‘흔적 남기기’ 정책에 따라 기존 노후 아파트 일부 동을 그대로 남겨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사업 착공 준비가 한창인 개포주공4단지는 구역 경계선을 따라 성인키를 훌쩍 뛰어 넘는 펜스가 설치돼있다. 펜스 사이로 내부를 살펴보면 기존 노후 아파트들을 철거한 드넓은 부지가 펼쳐져 있다. 약 17만9,794㎡에 달하는 부지에는 ‘개포 그랑자이’ 이름을 내건 신축 아파트 3,375가구가 지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단지 내 공사 현장은 아직 일부 동이 철거되지 않았다. 429동과 445동 단 2개동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조합에 이유를 물으니 시가 40년이 다돼가는 아파트 2개동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시에 확인해 본 결과 개포주공 아파트는 주거문화의 변천사가 담겨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판단을 내렸고, 아파트 2개동에 대한 보존을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과거 서울 시민들이 살아온 과정을 실물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정책은 강제가 아닌 권고를 통해 시행 중이고, 앞으로도 정비사업장에서 ‘흔적 남기기’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인·허가권자인 시의 의견을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 보존 정책은 사실상 강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초 시는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에 일부 노후 아파트를 보존하라고 권고했다. 보존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해 기존에 사용했던 아궁이 등을 복원하면서 후세에 현대 생활환경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결국 조합은 인·허가권자인 시의 아파트 보존 요구에 따라 구역 내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부지에 속한 429동과 445동 2개동을 남겨두기로 했다. 2개동은 새로 건립될 공원과 도서관, 공공청사와 함께 그대로 보존될 예정이다. 자치구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대한 공람·공고도 진행 중이다. 이달 말 공람·공고를 마치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하게 된다. 절차상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공공의 권고 내용을 조합이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개포주공4단지 내 한 주민은 “서울시의 단지 내 일부 아파트 보존 권고는 인·허가권을 앞세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서울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를 근현대사에 남길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누가 판단한 것이냐”며 되물었다.


한옥 등 전통가옥도 아닌 지은 지 40년이 다돼가는 아파트를 과연 보존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한옥 등 전통가옥을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시멘트 건축물을 보존하겠다는 정책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후세에 남겨야 할 유산이 아닌 흉물로 전락하면서 단지 전체의 미관을 해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에서 보존을 강요하고 있는 아파트 2개동은 지은 지 40년이 다돼간다. 자칫 자연재해 등의 요인으로 노후 아파트가 붕괴될 경우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공공이 직접 관리에 나선다 해도 시민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부채납 부지에 들어설 공원 등과 노후 건축물의 조화가 부자연스러울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시가 역사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사진 및 영상을 통해서도 역사와 생활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실장은 “서울시가 재건축 정비구역 내 주민들과 공감하지 못한 채 의무적으로 일부 아파트를 남겨두라고만 강요하고 있다”며 “시는 무조건 흔적남기기 정책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구 수성구의 경우처럼 사진 공모전 등을 통해 정비사업으로 사라져가는 삶의 공간과 흔적들을 보존하는 사례를 참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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