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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 시세보다 싼 로또 청약 우려 후분양 단지 늘어 공급 절벽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로또 분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통제함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이 늘면서 과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는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급 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일반분양가가 기존 대비 최대 1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도 일부 단지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되면서 청약 경쟁이 심화됐다.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일단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청약 통장이 몰렸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초구 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리더스원’은 3.3㎡당 평균 4,5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에도 최고 422.25:1을 기록했다.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최소 10억원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41.69:1에 달했다. 또 지난해 7월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신촌의 경우 1순위에서 무려 694: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기준이 시행되면 청약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분양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분양을 미루거나,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단지가 늘면서 당분간 주택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HUG가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선분양에 따른 분양보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보증이 필요없는 후분양제를 선택한다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들이 이번 심사기준 발표 이후 대거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대단지들까지 후분양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분양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남구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강남구 내에서도 동이나 지역에 따라 아파트나 토지의 가격이 다른데 동일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합원들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지역의 조합장들도 후분양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개정된 심사기준이 시행되면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HUG의 분양보증 시장 독점을 경쟁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분양보증은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분양보증 수행기관 지정을 미루면서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HUG의 분양보증 영업수익은 무려 6,45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영업수익의 약 80%에 달하는 금액이다.


업계 전문가는 “서울보증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이 분양보증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HUG의 독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분양보증기관은 분양가 통제 목적이 아닌 분양의 안정성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경쟁체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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