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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판암2동 준공식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인 대전 판암2동이 준공식을 가졌다.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이 해제됐다. 지어진지 20년 이상된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곳으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판암2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 2인이 합의체를 구성해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호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 행사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며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해제된 정비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가 대상이다.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절차가 간소해 빠른 기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고, 저리의 융자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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