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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누르자 리모델링 활기?

1기신도시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부활하면서 재건축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정부의 규제 기조 정책도 쉽게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이 대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과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39곳, 2만8,221가구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급증하면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준비중인 곳이 대략 3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한 단지들이 늘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 3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 D 또는 E등급을 받기 어려워진 반면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종전 가구수 대비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다.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C등급 이상은 수평·별동 증축이 허용되는 등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일단 리모델링을 추진해보겠다는 단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안전성 검토도 까다로워졌고, 내력벽 허용 여부는 사실상 불허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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