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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총회 조작 가능성… 현산 시공자 지위 유지

중앙지법 “해지총회 정족수 미달”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의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선정 취소 결의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서면결의서가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되레 범죄수사의 칼날이 조합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달 30일 이모씨 등이 신청한 ‘임시총회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3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1월 조합원 1/5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제출하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포함되어 있는데다, 투표 당시 상당수의 조합원이 퇴장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시공자 선정 취소 결의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효력이 없다고 봤다.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 1,622명의 과반인 812명이 참석해야 했다. 당시 조합에서는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조합원 812명의 참석으로 총회를 개회하고, 투표 당시에는 857명이 출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총회 결의를 위한 요건이 미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조합원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은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이 아닌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일부 서면결의서 조작과 조합원의 퇴장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시공자 선정 취소의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봤다. 실제로 서면결의서 제출로 참석자로 표시된 조합원 중 19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나 총회에 직접 참석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또 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13명도 결의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직접 참석한 조합원에게 배부된 투표용지는 178장이었지만, 투표함에 담겨 회수된 투표용지는 127장에 불과해 51명이 투표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상 시공자 선정 취소 결의가 이뤄지기 전에 회의장에서 이미 퇴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사무실과 조합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조합장은 조합원 참석자 수를 부풀려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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