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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비율 30%까지 오르나 | 재개발 임대 최대 30%까지 상향… 조합 거센 반발

국토부, 임대주택 비율 5%p 높일 듯
지자체에 최대 10%p 상향 권한 부여
서울의 경우 30%까지 적용 가능해져
일반분양분 줄면서 사업성 하락 우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서울·경기·인천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상향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반기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울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은 최대 30%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선 재개발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늘어날 경우 일반분양분으로 책정한 가구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사업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 재량 10%로 높여… 서울은 최대 30% 적용 가능=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상한선이 현행 15%에서 5%p 늘어난 20%로 강화되면서 일선 사업장들의 사업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20%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장 적용 재량 범위도 1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방은 최대 5~12%인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실제로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비율의 경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15% 이내로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은 10~15%이하, 인천·경기는 5~10%이하, 기타 지역은 5~12%이하 범위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정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5%p 높이고, 지자체장이 상향시킬 수 있는 범위도 10%p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즉, 서울의 경우 10~20%로 높이고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지자체장이 10%p 상향시킬 경우 임대비율은 최대 3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일선 조합,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상향조정은 사유재산 침해” 반발 거세져=이에 대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재개발조합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지역 강북권 재개발의 경우 강남권 재건축보다 열악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사업 추진을 도모해야 하지만, 규제만 더해지면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높아지면, 일반분양분이 줄어들어 사업성 하락에 따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내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상향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의 경우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최대 30%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집과 땅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사유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토로했다.


▲임대주택 최소 매입비용 상향 보전해주고 건립 강요해야=일각에서는 무조건 임대주택을 늘릴 것을 요구할 게 아니라 최소한 매입비용이라도 올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공이 공사비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강제 매입하는 등 사업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5%p 오른 게 전부다. 반면, 그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21.4%, 건설공사비지수는 약 36.2%p 올랐다.


서울 노량진뉴타운 내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공공은 최소한의 비용은 보전해주고 임대주택 건립을 강요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이 헐값에 매입하는 임대주택 건립만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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