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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비율 30%까지 오르나 | 국토부, 9~10월 중 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업인가 받지 못한 곳부터 적용
한남·노량진 등 50곳 이상 해당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향된 임대주택 건립비율 적용 대상은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곳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구역별로 사업 속도내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임대주택 건립비율 상향을 골자로 한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가 오는 9~10월 중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9~10월 중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 건립비율 상향을 골자로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될 것”이라며 “다만, 임대주택 건립비율 상향과 함께 도시정비법 관련 다른 조항도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향된 임대주택 건립비율 적용 사업장들에 대한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개정된 시행령 적용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들에 한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들은 재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구역은 50곳이 넘는다. 용산구 한남뉴타운 2·4·5구역과 동작구 노량진1·3·5구역, 동작구 흑석뉴타운11구역, 송파구 마천4구역, 은평구 불광5구역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한남2구역과 불광5구역 등은 상반기 중 건축심의를 끝내고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낮은 임대비율을 적용받아 최대한 사업성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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