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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서의 분담금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사실상 합헌

조합원의 분담금이 조합설립동의서에서 정한 조합원 비용부담과 달라지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6일 박모씨 외 15명이 청구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A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12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의결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지난 1월 4일 서대문구에 변경인가를 신청해 2월 22일 구청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해당 관리처분변경계획에는 조합의 재개발정비사업 추산액과 조합원 부담 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조합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환급금) 추산액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했다.


이에 박모씨 등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별지제4호의2 서식에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정한 부분과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합청산 시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즉 청구인들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이 조합설립동의서에서 정한 종후 토지·건축물의 총 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종전 토지·건축물의 총 가액을 분모로 한 비례율에 의해 산정함에 따라 분담금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삼판대상조항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동의서에 규정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또 조합설립동의서의 비용분담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청구인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을지 여부는 사업이 완료된 후 총수입과 총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조합원의 환급금 여부는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비용분담 기준 내용과는 상관없이 수입·지출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을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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