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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NO, 자투리땅 개발?

심민규 차장의 通&TALK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내 30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2곳을 신도시로 조성하는 한편 서울 등 도심지 내에 중소형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번 계획에서 주택공급 방안은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울과 경기 내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 26곳에 주택 5만2,000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중·소규모’로 표현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1,000호 이상 건설 가능한 것은 전체 19곳 중에서 5곳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소규모 택지가 대부분으로 마곡 공공청사부지의 경우 공급 물량이 30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자투리땅까지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부분은 교통입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지하철 연장, S-BRT 등의 교통대책을 마련해 불편이 없도록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정작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락했던 주택 가격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도시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결국 도심지 내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집값 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강조하고, 서울 도심지 내에 유휴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울에 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주택이 필요한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1만호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30~300호 수준이 대부분으로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불가피합니다. 교통대책을 조기에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합니다.


서울 도심지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정비사업을 막아놓은 채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와 서울시. 주택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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